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4-1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 월  0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2.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 사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3. 시 행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 락 처 : 전화 042-481-4963, 전송 042-481-4979

ㅇ 전자메일 : bell658@naver.com

(별표)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 사업

회계	보조금 사업명	소관 부서
일반회계	전승공예대전, 전통공예명품전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무형문화재 전승단체 행사 지원
	공예작품 재외공관 대여 및 활용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
	무형문화재 공예품 판로 확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작품전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전통공예 제작 유통 지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지원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무형유산지기 활동 지원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