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4-5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존지역 보호를 위해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범위를 넓히고, 문화재 보존조치의 하나인 “입회조사”의 실시 주체를 조정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범위의 확대 (안 제4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존지역 보호를 위해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범위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재직 중인 학예직 직원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 인력 풀을 확대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방안 검토 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대

나. “입회조사” 실시 주체 범위의 조정 (안 제5조)

1) 건설공사의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출토 여부를 확인하는 입회조사를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 또는 교원, 학예직 공무원, 시․도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입회조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박판용>, 4942 <윤태정> / 팩스 : 042-481-49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