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4 - 5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천연기념물 제548호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548호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047-17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가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548호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 지 붕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제2구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내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소음 ․ 진동시설의 시설물 설치 제한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오염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 제한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군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454-3274  전송 063-454-3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