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4-6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적 제25호 「경주 부산성」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23.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경주 부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제25호 경주 부산성(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195-2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경주 부산성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 : 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4 / 팩스 053-950-3349

- 주소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1445-3)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 주소 : (우 780-701)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