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 2014- 6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등 8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ㅇ 보물 제52호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ㅇ 보물 제109호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ㅇ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ㅇ 보물 제232호 논산 관촉사 석등

ㅇ 보물 제521호 영천 숭렬당

ㅇ 보물 제616호 영천향교 대성전

ㅇ 보물 제564호 창녕 영산 만년교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조정 1부.  끝.

<붙임>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ㅇ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호 직조리 당간지주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함. 단, 관계전문가의 입회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함. ㅇ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 회색, 밤색),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보물 제52호 봉화 서동리 동ㆍ서 삼층석탑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보물 제109호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6m(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9m(4층)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20m(5층) 이하	ㅇ 최고높이 23m(5층) 이하
제5구역	ㅇ 최고높이 40m(10층) 이하	ㅇ 최고높이 43m(10층) 이하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및

보물 제232호 논산 관촉사 석등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발굴조사 선행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5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전체 구역에서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보물 제521호 영천 숭렬당 및 보물 제616호 영천향교 대성전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7m(4층) 이하
제5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보물 제564호 창녕 영산 만년교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적용될 경우 그에 따름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