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4 - 7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 숲)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 숲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180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가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 숲」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신축 불가	ㅇ 1층 이하 신축 가능 (건물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각 구역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ㅇ 지방문화재의 경우 경상북도지사 허가사항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설치시 2m이상의 성.절토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3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경사 지붕의 경우 (3:10)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 499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4, 전송 054-270-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