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4- 73호

사적 제376호「속초 조양동 유적」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  7.  10.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적 제376호「속초 조양동 유적」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명칭 : 속초 조양동 유적(사적 제376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산142외

ㅇ 지 정 일 : 1992.10.10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4구역	ㅇ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준함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조양동 무문토기 산포지(조양동 산 1196-3 일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이행 ㅇ 도시계획조례, 도시관리계획(시설 : 청초호 유원지)세부시설 조성계획 등 변경 시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3, 전자메일 tf773@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속초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39-2958, 전자메일 hkt71@sokch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