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4 -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8. 21.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169호	해저 만회 고택	경북 봉화군 봉화읍 바래미1길 51 (해저리)	조정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세부내용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4

붙임1. 중민 제169호 해저 만회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 1]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전>

○ 중요민속문화재 제169호 「해저만회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5.0m 이하(1층 이하) ㅇ한옥, 절충한옥 등 해저만회고택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에 한하여 적용 ※ 해당공사가 당해 문화재와 사방에서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사전에 신청건축물·시설물의 경관적 요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시·도 문화재전문위원급 이상)의 검토를 거쳐야 함
3구역	ㅇ최고높이 8.0m 이하(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0m 이하(2층 이하)
4구역	ㅇ최고높이 11.0m 이하(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0m 이하(3층 이하)
5구역	ㅇ봉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절토·성토 (동 사항은 2구역부터 5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변경 후>

○ 중요민속문화재 제169호 「해저만회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
2구역	ㅇ신축불가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전통한옥 또는 한옥형태에 한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함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0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0m 이하
5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0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0m 이하
6구역	ㅇ봉화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각 구역의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경상북도지사)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규모 및 범위 내에서는 개·보수는 가능(1구역은 전통조형미와 조화로운 형식) ㅇ기타 문화재청장(경상북도지사) 허가사항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등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성,절토(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선은 건축법에 따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묘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도로, 교량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ㅇ유물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한다.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m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6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