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4-8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 9. 3.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용인 서리고려백자 요지 및 용인 보정동 고분군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용인 서리고려백자 요지(사적 제329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사적 제500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전>

ㅇ 사적 제329호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범위)
	펑슬라브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ㅇ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3-1 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ㅇ 터파기 공사시 관계전문기관 입회
3-2 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4 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3층 이하)
5 구역	ㅇ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ㅇ 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사적 제500호「용인보정동고분군」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 문화재 등 보존․관리시설 허용 ㅇ 기존 건물 및 시설물 개축․보수 가능(기존범위 내)
2구역	ㅇ 심의구역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2층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4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4층 이하)
5구역	ㅇ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 시 2m 이내의 절토 및 성토를 허용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 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문화재청 심의 대상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변경 후>

ㅇ 사적 제329호 “용인 서리고려백자 요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터파기 공사 시 관계전문기관 입회
4 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5 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6 구역	ㅇ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200m 이내 하천 제방공사 시 개별심의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cha.go.kr) : 알림마당-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6.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2-8008-228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경기도 용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24-2148/팩스 031-324-2149

- 주소 : (우449-70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