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11-    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 제228호「태백산천제단」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5.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종 목	문 화 재 명	소 재 지
1	중요민속문화재 제228호	태백산 천제단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 혈동 산 87-2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훈령/예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66/팩스 042-481-497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태백시 관광문화과 : 전화 033-550-2083 / 팩스 033-550-2930

- 주소 (우 235-701)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 홈페이지 : http://www.taebaek.go.kr

별첨 : 중요민속문화재 제228호 태백산천제단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중요민속문화재 제228호 태백산천제단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지정구역~500m)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2구역 (사찰경내)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 건축물의 양식은 전통양식으로 하여야 함
공통사항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ㆍ시설물 규모ㆍ범위 내에서는 재ㆍ개축 및 보수는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설치시 2m이상의 절토ㆍ성토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