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1 -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709호「수원 방화수류정」및 보물 제1710호「수원 서북공심돈」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5.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수원 방화수류정 및 수원 서북공심돈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종 목	문 화 재 명	소 재 지
1	보물 제1709호	수원 방화수류정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51
2	보물 제1710호	수원 서북공심돈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332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사적 제3호「화성」, 사적 제115호「화령전」, 사적 제478호「화성행궁」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관보 제17173호, 2010.010.13)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수원시 화성사업소”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수원시 화성사업소 : 전화 031-228-4478/팩스 031-228-4461

- 주소(우 442-03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68-5(문화유산관리과)

ㅇ 경기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