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1 - 10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7호「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5.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종 목	문 화 재 명	소 재 지
1	국보 제7호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충남 천안시 성환읍 대홍리 319-8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천안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1-521-5161 / 팩스 041-521-2039

- 주소 (우 330-70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601 (불당동 234-1)

- 홈페이지 : http://www.cheonan.go.kr

별첨 :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국보 제7호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이하
3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름
공 통 사 항	ㅇ 2구역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입회 하에 터파기 실시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