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1-10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6차 회의(2011.5.11) 심의 결과에 따라 구역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 6.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함안성산산성(사적 제67호) 등 3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목 및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1	사적 제67호	함안성산산성	경남 함안군 함안읍 괴산리, 가야읍 광정리 569
2	사적 제84호	함안도항리고분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84
3	사적 제85호	함안말산리고분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25-2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가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 문화재 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알림마당-훈령․예규․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7, 전자메일 kwan980@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함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580-2324, 전송 055-580-2309

[별첨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변경]

□ 현상변경허용기준

1～3.  사적 제67호 함안성산산성 등 3건

- 사적 제67호 함안성산산성, 사적 제84호 함안도항리고분군,

사적 제85호 함안말산리고분군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설행위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 것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5구역	ㅇ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