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1-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 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5.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지역(김포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임(허용기준 도면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4982

나. 지방자치단체

ㅇ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0-2473, 전송 (031)9830-2739

ㅇ 파주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1)940-4354, 전송 (031)940-4359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김포시>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 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제5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파주시>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4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층 이하)
제3구역	ㅇ 사적 제351호 파주 오두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제4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