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11-  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 제18호「부안 서문안 당산」 및 제19호「부안 동문안 당산」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6.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종 목	문 화 재 명	소 재 지
1	중요민속문화재 제18호	부안서문안당산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03
2	중요민속문화재 제19호	부안동문안당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387-4, 387-5, 2-3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훈령/예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66/팩스 042-481-497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388

- 주소 : (우 579-700)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 홈페이지 : www.buan.go.kr

별첨 : 중요민속문화재 제18호 부안서문안당산, 제19호 부안동문안당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중요민속문화재 제18호 부안서문안당산, 제19호 부안동문안당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보존지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1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이하
2구역	ㅇ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m(3층) 이하
3구역	ㅇ시도문화재보호구역 500m 반경 내에는 시도허용기준에 따름 ㅇ부안군 군계획조례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3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는 가능함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함(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