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등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개요

□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개요

ㅇ 제  정 : 2011. 2. 1(문화재청 고시제2011-54호)

ㅇ 관리지침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목  적

- 제2장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 처리기관 및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 방법, 자본금확인서의 발급기관 등

-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기업진단 : 진단기관 및 자산․부채 ․자본의 진단 방법 등

- 제4장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 : 상호, 주소, 사무실 등 변경신고 처리방법 등

- 제5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폐업 신고

□ 개정 주요내용

ㅇ 기업진단자 소속협회 명칭변경에 따라 수정

-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 한국경영지도사회

ㅇ 문화재수리업 등의 변경신고서 처리기관 변경(안 제25조)

- 문화재수리업의 영업소재지 변경신고를 영업행위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업 등의 부실 등록을 방지

- 변경신고 처리기관 : 변경전 시․도지사 →  변경후 시․도지사로 변경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요령 신설(안 제30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문화재 수리현장 배치확인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처분 근거 마련

□ 향후 추진계획

ㅇ「문화재수리업등에 관한 관리지침」개정안 관보고시 : 2011. 6월

ㅇ 개정안 시․도 시달 : 2011. 6월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2조(진단보고)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22조(진단보고) ① ------------ ---------------------------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 규칙 제10조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고 서류의 처리기관은 변경전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관할구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최초 변경전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생 략) 4. 위 2호의 경우 변경신고 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5일 이내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5조(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규칙 제8조에 --------------------- -------------------. 1. (현행과 같음) 2. ------------------------- --------------------------- ------------------------변경후 --------------------------- --------------------------- --------------------------- ------------------ -------- --------------------------- ------------------. 3. (현행과 같음) 4. ------ 변경전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변경신고에 필요한 -------------------- --- 2일 ----------------- .
〈신 설〉 〈신 설〉	제6장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등 제3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방법 등)① 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할때에는 수리 착수 전에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자에게 현장배치확인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2부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하려고 할 때는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배치확인표의 확인란에 담당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현장배치확인표 1부를 문화재수리술자에게 교부한다. 3.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를 할 때는 발주자에게 확인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착수와 동시에 수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각각의 발주자에게 확인 받은 현장배치확인표 사본을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항상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3호서식 (생 략) (확 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장,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장) : 인 (이하 생략)	규칙 제3호서식 현행과 같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 -------------- ----------------------- 이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