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11-122호

고     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8.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천연기념물 제227호 거제연안아비도래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27호 거제연안아비도래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내용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 변경 전

-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한려해상 국립공원 제외지역이며, 와현마을 일부 도시지역
제2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리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이며, 지정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구역
제3구역	명승 2호 해금강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해금강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제4구역	천연기념물 제233호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리 (단, 자연공원법의 개정 등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적용)	〃

변경후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가(3:10이상)
제1구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한려해상 국립공원 제외지역이며, 와현마을 일부 도시지역
제2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리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이며, 지정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구역
제3구역	명승 2호 해금강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해금강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제4구역	천연기념물 제233호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리 (단, 자연공원법의 개정 등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적용)		〃
제5구역	4층 이하, 최고높이 14.0m 이하	4층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4982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거제시 전화 055-639-3199, 전송 055-639-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