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 2016 -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보물 제161호「강화 정수사 법당」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6.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161호 강화 정수사 법당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 (032)440-4034 / 팩스 032)440-8693

- 주소 : (우 21554)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32)930-3627 / 팩스 032)930-3631

- 주소 : (우 23031)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강화군청)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도면 1부. 끝.

<붙임>

▣ 보물 제161호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