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안)

문화재청 고시 제2011 -96호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을  위한 공개제한을 고시합니다.

2011.  5. 20.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공개제한

가. 근거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나. 제한 대상 : 천연기념물 ․ 명승 13개소(세부내역 따로붙임)

다. 제한 기간 : 2011. 5. ~ 2021. 5. 31(10년간)

라. 제한 사유 : 천연기념물․명승 훼손방지 및 자연유산 가치 보존

마. 공개제한의 예외

ㅇ 당해 문화재 관리자․관리단체, 시․도 담당자의 문화재 보존 및 순찰 등 경상관리를 위한 출입

ㅇ 도서지역의 유․무인 등대의 유지관리를 위한 출입

ㅇ 군 작전상 필요한 경우

2. 공개제한 관련 규제 및 위반자 처벌

가.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연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법 제48조 제5항)

나. 공개제한 지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법 제101조 제8호)

붙 임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공개제한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