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4 - 7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  8.  29.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53번지 등
사적 제73호	김해 수로왕릉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26(서상동)
사적 제74호	김해 수로왕비릉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120번지
사적 제75호	김해 구산동 고분군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120번지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18-2번지 등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산81-2번지 등
사적 제261호	김해 예안리 고분군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69-6번지 등
사적 제472호	창원 진동리 유적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130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사적 제73호 김해 수로왕릉, 사적 제74호 김해 수로왕비릉, 사적 제75호 김해 구산동 고분군,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7구역	ㅇ 기존 건축물 최고높이 범위 내 건축 허용
8구역	ㅇ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 것		가야사 2단계 사업
9구역	ㅇ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ㅇ 사적지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설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매장유구 조사 시행 여부, 조사 범위 및 조사 방법을 결정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김해 예안리 고분군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ㅇ 사적지로부터 100m 이내에서 건설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 시굴조사 선행할 것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창원 진동리 유적

<변경 전>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10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36m 이하 (10층)
	ㅇ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56m이하(18층) (2개 이상의 건축물을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로 한다)	ㅇ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60m이하(18층) (2개 이상의 건축물을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로 한다)
3구역	ㅇ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마루, 장식탑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변경 후>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10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36m 이하 (10층)
	ㅇ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56m 이하(18층) (2개 이상의 건축물을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로 한다)	ㅇ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60m 이하(18층) (2개 이상의 건축물을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로 한다)
2구역	ㅇ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마루, 장식탑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7, 전자메일 hduck36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3925, 전송 055-330-3929

ㅇ 경상남도 창원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5-225-3675, 전송 055-225-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