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3-16호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등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  2.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수원 화성(사적 제3호), 수원 화령전(사적 제115호), 수원 화성행궁(사적 478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외

ㅇ 속초 조양동 유적(사적 제376호)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산149번지 외

ㅇ 여수 충민사(사적 제381호)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808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수원 화성, 수원 화령전, 수원 화성행궁

<변경 전>

- 성곽 외부 지역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0 ~ 200m이내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것
	6구역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의 승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201 ~ 500m 이내	7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8구역	최고높이 29m 이하	최고높이 33m 이하
	9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것
	10구역	현상변경 기승인 구역 - 기승인 층수를 따름
	11구역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의 승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12구역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수원향교” 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단,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 8분의 1 이하인 것은 최고높이 2m를 가산함 - 공공의 이익 및 편의 등을 위한 시설물(도로 및 공원 등) 및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함

- 성곽 내부 지역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경사가 10:3 이상)
2구역	평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경사가 10:3 이상)
3구역	평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경사가 10:3 이상)
공통사항		①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② 단,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관리형 계단에 한해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 8분의 1 이하인 것은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한다. ③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변경 후>

- 성곽 외부지역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0 ∼ 200m 이내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 것
	6구역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201 ∼ 500m 이내	7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8구역	최고높이 29m 이하	최고높이 33m 이하
	9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 것
	10구역	현상변경 기승인 구역 - 기승인 층수를 따름
	11구역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12구역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수원향교”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 공공의 이익 및 편의 등을 위한 시설물(도로 및 공원 등) 및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함

- 성곽 내부지역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경사가 10:3 이상)
2구역	평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경사가 10:3 이상)
3구역	평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경사가 10:3 이상)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속초 조양동 유적

<변경 전>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11m 이하(3층)	15m 이하(3층)
2구역		50m 이하(15층) 임야지역(산27-7 일원)은 발굴조사 선행
3구역	200m이내	50m 이하(15층)
	201m∼500m	도시계획법 적용(3종일반주거지역) 청대산 스카이라인이 확보될 수 있는 입면구성
4구역		21m 이하(7층)
5구역		건축물(시설물) 신축․증축 제한 기존 건축물(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 건물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변경 후>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11m 이하(3층)	15m 이하(3층)
2구역		50m 이하(15층) 임야지역(산27-7 일원)은 발굴조사 선행
3구역	200m이내	50m 이하(15층)
	201m∼500m	도시계획법 적용(3종일반주거지역) 청대산 스카이라인이 확보될 수 있는 입면구성
4구역		21m 이하(7층)
5구역		건축물(시설물) 신축․증축 제한 기존 건축물(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6구역		도시계획법 적용(자연녹지지역). 단, 조양동 무문토기 산포지(조양동 산 1196-3일원)는 발굴조사 선행
건물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함

ㅇ 여수 충민사

<변경 전>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신축 불가 ㅇ 개 ․ 재축 허용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개 ․ 재축 허용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4구역	ㅇ 여수시 도시계획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변경 후>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보존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7m(4층) 이하
제4구역	ㅇ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ㅇ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0, 전자메일 skarudr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수원시 문화유산관리과 : 전화 031-228-4408, 전송 031-228-4460

ㅇ 강원도 속초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3-639-2958, 전송 033-639-2345

ㅇ 전라남도 여수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690-2044, 전송 061-690-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