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3 - 1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2. 15.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273호	논산 백일헌 종택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51	신규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세부내용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lovearch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1)730-3227

붙임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 1]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273호 「논산 백일헌 종택」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1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보수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