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안)

문화재청 고시 제2013-  호

문화재구역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제주목 관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  2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제주목 관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제주목 관아(사적 제380호)

ㅇ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983-1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변경 전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변경 후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0, 전자메일 skarudr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 전화 064-728-8942,

전송 061-728-8669